'수업 검열' 비판 제기된 수업공개 의무화 철회하기로

온라인 소통 공간 '함께 학교'에 수업공개 법제화 반대 의견多
교사 부담 가중 등 이유로 반발 일자 교육부 결국 의견 받아들이기로

함께학교 화면 캡쳐.

교육부가 지난 달부터 추진하려 했던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함께 학교'에서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글이 조회수(4만1천574회), 추천수(1천67개), 댓글 수(348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횟수와 내용 등이 담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공개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꿨다.

대신 대신 학교의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고자 '함께 학교'에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학교마다 재량으로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공개 수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다. 이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선 교사의 부담을 가중하는 조치이자 '수업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