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남았는데…선거구도 못 정한 '깜깜이 총선'

여야 정쟁에 '나몰라라' 뒷전…정치 신인들 '분통'
내년 선거일 임박해서야 또 늦깍이 획정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1주일 앞둔 5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시선관위 주최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구 획정이 수개월째 늦춰지면서 정치 신인 등 예비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 여야는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나도록 답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은 물론 의원 정수 등의 획정 기준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지난 1일 획정위에 제출, 5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이제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를 시작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 작업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여야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내용과 특검·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겨우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경기 하남, 경기 화성을·병, 인천 서구을, 경기 파주갑, 경기 평택갑·을 등은 인구가 늘어 선거구를 쪼개는 분구 가능성이, 반대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전북 남원·임실·순창 등은 합구 가능성이 각각 점쳐지고 있다.

이 지역 출마를 노리는 후보자들, 특히 정치 신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깜깜이 선거'는 사실 선거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면서 "예비 출마자조차도 모르는데 유권자는 자기 동네에 누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기나 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