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 대구 주택시장 살려달라"…'부양책 주도' 신임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

대구 부동산 업계 "위축지역 지정으로 '핀셋 지원' 요청"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과거 국토교통부 재직시절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양책을 주도하던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대구 주택·건설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고사 직전인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 전 LH 사장을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박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10년 만에 내부 관료 출신이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 박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당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부양책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구 주택·건설업계 업계의 대표적인 요청 사항은 위축지역 지정이다. 위축지역은 주택법을 근거로 가격,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등을 고려해 분양·매매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 중 하나로 과열지역과는 반대 개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부양책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11월 제정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지정된 적은 없다.

대구 한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청약자격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위축지역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금융, 세제 등 추가 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는 거래 활성화로 적체된 물량 해소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대출이 필요한 지역은 '핀셋 규제'에 상응하는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76가구로 수도권 7천327가구보다 많고 전국 5만8천299가구 가운데 17.79%를 차지한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내년에도 더 쌓일 전망이다. 이미 아파트를 지어놓은 후분양 예정단지도 20개 단지, 9천가구에 이른다.

업계에선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양대기 물량도 상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63개 단지, 3만9천가구다. 이들 모두 토지 확보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공급과잉으로 고사 직전에 상태라는 게 관련 업계의 호소다.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는 국토부에 위축지역 지정 등을 건의한 대구시는 신임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추가적인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국토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건의 사항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