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외부접촉 680건…한진·김앤장이 1위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가장 많이 접촉한 기업집단은 한진, 로펌은 김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직원들의 대기업 담당자,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위 출신 인사 등 외부 인사 접촉 보고는 지난해보다 약 19% 줄어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적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6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836건) 대비 18.7% 줄었다.

접촉 사유별로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의견청취가 342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고 사건과 관련 없는 법령 문의(99건·14.6%), 현장조사(66건·9.7%)가 뒤를 이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접촉은 15건으로 2.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공정위 직원이 만났다고 신고한 상대방은 법무법인 1천56명, 기업집단 418명이었다.

법무법인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84건), 태평양(75건), 세종(70건), 화우(64건), 율촌(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에서는 한진이 22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쿠팡(18건), 삼성(17건), 롯데(14건), CJ(11건) 순이었다. 통상 삼성이나 SK가 1위를 했는데 이번엔 1년 전 12위인 한진그룹이 1위로 깜짝 올라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 심사 등 기업결합 관련 협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공정위 공무원은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정위 업무 담당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조력자, 동 기업집단·법무법인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을 직접 만났거나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촉한 경우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접촉 보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연간으로 2020년 2천144건에서 2022년 1천661건, 지난해 1천644건 등의 흐름이다. 올해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들이 불편함, 눈치 보기 등으로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접촉을 가급적 피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직원들이 점차 눈에 잘 띄지 않는 청사 외부 접촉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추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정착되면서 직원들이 업무 관련 접촉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며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외부인 접촉 현황을 분기별로 취합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