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총에 첫 참석한 한동훈 "이민정책 안 하면 국가소멸 피할 수 없어"

6일 국회 찾아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선설 필요성 역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국가소멸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 미래가 될 것"이라며 "10년 뒤 지금을 되돌아 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참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고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더했다.

구체적으로 "유럽은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를 운영한 원죄로 식민지 국민을 오는 대로 받았던 역사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섬나라고 식민지 원죄도 없다. 유럽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국익 관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독일,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난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날 한 장관의 의총 참석을 두고 총선 출마 전 '여당 신고식'이란 해석도 나왔다. 그의 여당 의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주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한 장관 보고 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경과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권이 의료인력 확충과 인력양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