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예산집행 미흡한 지자체”…사실과 다른 해명 논란 부를 듯

성주군 예산 비슷한 경북도 다른 지자체 비해 이월예산 적고 집행실적 양호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북 성주군의회가 내년 성주군 예산 187억원을 대폭 삭감한 배경으로 '예산 집행 실적이 인근 시군에 비해 미흡한 자치단체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란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성주군은 예산규모가 비슷한 경북도 내 지자체 중 이월 예산이 적어 예산집행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이 성주군 등 예산규모가 비슷한 경북도 내 7개 지자체의 2022년 결산 기준 이월액을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성주군(예산규모 6천437억원)은 1천686억원(이월액+순세계잉여금)을 이월했다.

이에 반해 A군(예산규모 6천317억원)은 3천496억원, B군(예산규모 6천848억원)은 2천123억원, C군(예산규모 6천648억원)은 1천576억원을 각각 이월했다.

또 D군(예산규모 7천억원)은 2천631억원, E군(예산규모 8천210억원)은 2천613억원, 성주군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F군(4천881억원)은 1천847억원을 이월했다. 지난해 성주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은 경북도 군부 2위였다.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예산 집행 실적이 인근 시군에 비해 미흡한 자치단체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란 성주군의회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새로운 논란을 부를 것"이라면서, "이번 예산삭감 폭거는 성주군 건전 예산편성이 아니라. 군민을 무시한 집행부 길들이기였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성주군청 예산부서 출신 한 퇴직자는 "군의원들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외부 강사 초청 특강 등을 하는데, 강사 대부분이 국회 전문위원이나 재정학회 관계자 등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눈높이와 기초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 현실은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에서 국비만 들여다 본 사람 말만 듣고 국·도비와 매칭되는 기초지자체의 분담금 편성과 집행을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성주군 살림살이를 들여다 보는 군의원이라면 중앙이 아닌 기초지자체 예산 전문가를 초빙해 왜 1천686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채찍을 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의회는 입장문에서 "삭감된 187억원은 다시 잘 추진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며, 성주군의 건전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