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XMT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부장 출신 등 구속…'유출 가담자 수사 탄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및 협력업체의 전 부장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유출과 관련, 이들 2명 외에도 추가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어 꽤 많은 규모의 '산업 스파이'들이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씨는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는 삼성전자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쓰도록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을 비롯해 다른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CXMT(창신메모리, Chang Xin Memory Technologies) 홈페이지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당시 그해 설립된 신생 업체인 CXMT(창신메모리, Chang Xin Memory Technologies)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백억원대 의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전자 및 관계사의 기술인력 20여명도 중국으로 빼간 것으로 본다.

▶CXMT는 설립된지 수년 만에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로 성장해 있다. 중국 최초 D램 양산 성공 기록을 갖고 있다. 이후 현재는 반도체 선도국인 한국과 미국 소재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씨 등의 '기여'가 함께 주목되는 부분.

이번에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추가 수사에 탄력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