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립 경찰’ 헛소리 한 전직 경찰이 ‘총선 인재’라는 민주당의 헛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을 내년 총선에 출마할 '3호 인재'로 영입했다.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치르려는 포석의 하나로, 윤 정부 개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인사를 끌어들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영입식에서 류 전 총경을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적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지난 30년간 경찰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 무너졌다. 윤 정부가 망친 것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화답했다.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다. 그야말로 헛소리의 행진이다. 윤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장악도, 경찰 민주화·정치적 중립의 붕괴도 아니다. 경찰의 지휘·통제 기관을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꾼 것일 뿐이다.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떨어져 나왔다. 이후 경찰청의 지휘·통제는 내무부 대신 청와대가 담당했다. 경찰청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통제해 왔던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윤 정부가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대통령이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총경 회의를 주도하면서 '경찰 독립'이 무너진다고 했다. 헛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청와대의 지휘·통제는 '독립'이었고 행안부의 지휘·통제는 '장악'인가? 청와대의 지휘·통제에는 왜 '독립' 요구로 저항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순간도 '독립 경찰'은 없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경찰은 독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의 준무력 조직이다. 어떤 형태로든 통치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독립 경찰'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 점에서 류 전 총경은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사를 '총선 인재'라는 민주당도 헛소리를 하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