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아이 태어나면 모두 1억받는다…인천서 태어나야만

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정부에게도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라도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천20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천40만원)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천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또 개인별 상황과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 최대 3억4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이같은 출생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낮아진 출산율 때문이다. 우리나라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다.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률 제고가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