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쟁점예산 어떻게 됐나?

21일 본회의 개의해 예산안 처리 예정
R&D 6천억원, 새만금 3천억원 증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천억원 반영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했지만 증액도 동일 규모로 합의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유지시켰다.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등 쟁점 예산도 다시 반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합의문을 통해 '21일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도록 했다. 감액된 금액만큼 증액도 합의되면서 총예산 규모는 사실상 정부안과 같다.

쟁점이 됐던 R＆D 예산은 6천억원을 순증시키면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전체 규모로는 대폭 삭감된 상태다.

아울러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 증액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천억원 반영됐다. 당초 민주당은 7천53억원 규모를 요구했으나 절반 정도만 수용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됐다가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다시 배정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쟁점이 됐던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의 구체적인 감액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데다가 총선과 겹쳐 민심 악화를 우려해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 타협을 통해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예산안이 내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발전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 집행 과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