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시대 열려면 달빛철도 건설해야"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 참여
"복선 안 되면 단선으로라도 추진해야…TK신공항 발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21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고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줘 지방화에 성공해야 초일류국가로 갈 수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달빛철도는 꼭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지방화에 실패해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이 알아서 잘 사는 지방시대가 열렸다면 지자체에서 조끔씩 예산을 부담해 철도를 깔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부가 복선 철로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단선으로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에서 우리 지역 공항을 이용하려면 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경북 신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도 달빛 철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등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서열화되고 젊은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1년에 10만~15만명이 서울로 간다. 전국 모든 대학이 특성화하지 못하고 서열화하니까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린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다시 10만명이 서울로 가는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생활이 안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인천시가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돈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차라리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다 키워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앙집권의 대표적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들었다.

이 지사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를 관리하는 곳은 해양수산부이고 한라산을 관리하는 곳은 산림청"이라며 "대학은 교육부가, 공항은 국토부가 관리 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할 일은 중앙관료를 만나서 사정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이런데, 일반 시도의 단체장은 더 권한이 없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