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거부권 시사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매일신문DB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선 본회의 통과를 나흘 앞두고 이 실장을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1천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8%에 그쳤다.

이 실장은 "코로나라든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가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미래 준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연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업무로는 과학기술 총괄. 그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우선수위 조정, 인공지능(AI)·디지털 및 바이오 분야 등이 있다면서 "사람을 발탁하고 찾는 것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과학기술수석실이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주거나 부처 간 (R＆D 사업이) 잘 조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