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달빛철도특별법 예타 면제가 문제? "기재부 권한 남용이 잘못"

홍익표 "경제사업과 비경제사업…예타제도 달리 운영 돼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과도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을 거론하며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예타 면제 문제로 기재부의 반대로 지연되는 것을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타 면제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기재부가 지나치게 다른 측면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수단이다. 민주당 차원의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제도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경제사업과 비경제사업으로 예타제도가 달리 운영 돼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적용 기준도 달리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타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서 정부‧여당 측과 협의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사업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