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확정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연합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9∼10월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