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간병살인, 대책 필요”…시민단체, 대구시에 지원책 마련 촉구

대구 남구·수성구 등 최근 몇 년 간 잇따른 간병살인 발생
"정부, 지자체 등 적극 나서 지원 체계 마련해야"

지난해 11월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회원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 통합교육권,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매일신문 DB

40년 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살인죄로 구속(매일신문 2024년 1월 5일‧7일 보도)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매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지원 부족으로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0대 아버지 A씨는 남구 이천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뇌병변장애 1급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을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에도 수성구 한 주택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B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B씨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이듬해 퇴원시켰고, 물과 음식을 거의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 비슷한 간병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지자체가 나서 중증장애인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성인기 중증, 발달장애인의 공공책임돌봄과 주거유지서비스 등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간병살인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개선책은 없다며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 간병급여 도입 등 보편적이면서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책임돌봄시스템 로드맵을 하루 빨리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보면 누구라도 '메디컬푸어(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로 추락할 수 있다"며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입법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