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두고 고심 깊은 대통령실·국민의힘

대통령실, 사흘째 거부권 관련 공식 방침 밝히지 않아
윤재옥, "국민, 의원 의견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게 사실이지만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있는 데다 잦은 거부권 활용이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사흘이 지났지만 공식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소위 '쌍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다른 대응의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특별법에 부정적 견해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참사 이후 500명 이상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고 용산구청장 등 다수의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각종 손해배상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특조위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특조위가 수백억원대 예산을 쓰고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고 유가족들이 특별법 공포를 원하는 점인 부담이다. 반복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집권 후 8건 법안에 대해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권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의 '총선용 입법 폭주'라며 비판한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다음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은 국민 여론을 더 들어보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