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남한=1적대국' 규정은 反역사 자인"

"도발에 굴복해 얻는 가짜평화 우리안보 더 큰 위험 빠뜨릴 뿐"
국무회의서 김정은 연설 비판…"도발시 몇 배 응징, 더는 협박 안 통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중소기업에 시간 더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로자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