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5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해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경영 부담·폐업·일자리 감소"
"유예안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길…민주당 전향적 태도 기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처리에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소기업 구할 시간이 열흘도 안 남았다"며 "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히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는데,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기업 종사자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며 "중소기업 경영 부담,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더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로 시름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의 계획 실행은 눈 앞의 목적 뿐만 아니라 간접 영향까지 복합 판단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은 두세 수 앞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인상, 임대차 3법 등 사례처럼 명분과 감성 가득한 1차원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정부도 기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 여건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민주당 요구에 어느 정도 화합한 게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며 25일 본회의에서 적용안 유예 위한 개정안이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