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논의…시민단체, "제도 퇴행" 여야 규탄

"지지율만큼 의석 갖는 것이 원칙,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해야"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시만단체와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5당 관계자들이 거대 양당의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을 규탄하고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모두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논의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거대양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29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은커녕 낡은 제도를 악용할 의도로 퇴행적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립형 회귀를 논의하고 있는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제도 논의 때마다 개혁을 좌초시키며 이익을 누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야당 더불어민주당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여당을 핑계 삼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일 앞둔 여야는 '병립형'과 '연동형' 방식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며, 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입장이 갈리면서 고심 중이다.

병립형은 2016년 20대 총선까지 시행됐으며, 지역구 의석 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선거제가 개편된 2020년 21대 총선부터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 수를 정한 뒤 지역구 의석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준연동형 방식이 채택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얼마 되지 않는 비례대표 의석을 병립형으로 선출하면 거대 양당의 지역 분할 정치 독점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돼야 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