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고준위방폐장법 뒷전…국민·국익 안중에도 없나"

2월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설 명절 고려하면 민생법안 마지막 데드라인
국민의힘, "1일 민생 국회에 민주당 전향적 태도 기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달 1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이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거대야당의 협조 없이는 집권 여당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비협조적인 민주당을 향해 "국민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느냐"는 날 선 비판도 제기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1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7일부터 83만여 개 사업장, 800만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다"며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정치 공세에만 집중하는 구태정치는 청산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오찬 회동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역시 이번 본회의 처리가 절실한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김성원·김영식·이인선 의원,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장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관련 부처, 학계 등에선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최적기를 놓치게 돼 미래 세대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여당은 중점 추진 민생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대표 민생법안으로 지목된다.

정치권에선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내달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재협상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고준위방폐장법 등 각종 민생법안 취지에 대해서 야권도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미세한 정치 유불리를 두고 힘겨루기만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야권은 거대의석 수를 무기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결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