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민간사업자 자료제출 거부로 정산 및 의혹 해소 차질 발생

밀양시의회 전경. 밀양시의회 제공

밀양시의회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는 1월 한 달간 6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정리하고 점검이 필요한 정산 및 사업전반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밀양시에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밀양시에 요구한 자료 중 상당수가 민간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아 활동에 차질을 겪고 있다.

특히 밀양시가 갖고 있던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 지분 20%의 출자금(2억 원)을 2023년 11월 밀양시가 전액 회수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특별위원회 자료 요구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법 상 시의회 자료제출 요구권이 다른 법령에 저촉될 시 그 예외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로써 제공이 불가능하며, 당 사업단의 비공개 요구에도 밀양시에서 보유한 당 사업단과 관련한 자료가 시의회에 제공될 경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됨"을 적시하는 등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와 조사내용을 정리한 후 감사원 감사의뢰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홍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 필요한 자료가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 확보와 검증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문점 해소와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공개적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밀양시의회‧밀양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