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수도권 SOC 공약 봇물…달빛철도 겨우 남긴 지방은 허탈

야야, 의석수 많은 곳 승기 잡기 "하나라도 더" 퍼주기 경쟁
철도지하화·서울 중심 GTX…일사천리 진행 균형발전 관심 밖
영호남 수십년 숙원 달빛鐵은 온간 딴지 속 겨우 통과 '대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총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앞다퉈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비수도권 주민들과 지방정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호남의 숙원인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중앙정부 등의 '포퓰리즘' '재정 낭비' 등 온갖 비난 속에 겨우 국회를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여야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하나라도 더 해주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대도시 지상 철로를 지하로 옮겨 소음·분진 피해, 만성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철로 부지에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유도해 낙후된 도심을 살린다는 철도 지하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수십조원이 들 재원은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수도권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되자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 되겠지만, 대구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하려면 얼마나 들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광역급행철도(GTX) 구상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수도권과 함께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4개 도시권에도 GTX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발표의 무게중심은 수도권 GTX에 쏠렸다는 데 이견이 없다. 서울을 구심점으로 수도권 곳곳이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프라가 현실화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될 것이란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특히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하나를 건설하지 못해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에 호소했고, 그마저도 수용되지 못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했던 지방정부 안팎에선 '수도권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에 지방은 없다'는 비관론이 비등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의 GTX 시대 구상과 관련해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수도권 집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백조에 달하는 서울 중심 새로운 철도망 구축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10조도 안 되는 달빛철도는 만만하니까 시비를 건다"고 일갈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물론 야권도 수도권 총선 결과에 향후 권력의 운명이 달린 만큼 수도권 맞춤형 공약이 쏟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여야 정치권은 비수도권의 허탈한 심정을 헤아린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