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자영업자 가슴 피멍 들게 하는 규제 개선"

소상공인 재기 지원책 총동원
"228만명 이자 100만원씩 환급, 세금·공과금 부담 덜어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주제 :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씩 모두 2조4천억원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미성년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는 현행법 때문에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종료 후 서울 광진구의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설 먹거리를 구매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우리 경제수석이 중곡동에 사는데 여기서 자주 장을 본다. 여기로 저를 끌고 왔다"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