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들, 파업하면 정부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해" 서울의대 교수가 본 '의협'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고, 실제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가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도 했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비치된 휠체어.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고, 실제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가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도 했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비치된 휠체어.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가 파업 등 단체 행동을 나선 가운데, 서울대학교 한 의대 교수가 "(의사들은) 파업하면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비판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의사들은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파업으로 매번 좌절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28차례를 만난 의협이 같은 주장만 반복해 진전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의대를 늘리려고 하나'라는 주장만 계속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 1년간 논의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교수는 의사들이 과거 환자를 볼모로 내건 파업 경험에 탄력을 받아 이번 의대 정원에 반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의사를) 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의사 파업에 (정부가)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전환한 상태다. 지난 17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는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의 행동을 뒷받침할 계획 ▷의대생·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직서를 낸 전공의 등에게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르면 19일부터 의료대란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19일부터 의료현장 분위기는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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