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사태에 윤재옥 "민의 왜곡 우려"

23일 원내대책회의서 밝혀…"기업들과 공동대응 모색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이번 선거를 맞아 기업들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로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적시에 완전히 적발, 규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진위를 가르기도 전에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은 2024년 선거에 AI의 기만적 사용 방지 기술 협약을 체결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며 "총선을 불과 45일 정도 앞두고 여야가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선거판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선거를 맞아 기업들과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심물은 총 129건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 영상물과 가짜정보는 더 창궐하게 될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로부터 민주주의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수동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더했다.

이 외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선명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지적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틈만나면 윤 정부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면서 "맞는 말이지만 주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효율 안정성을 가지려면 막대한 에너지저장장치 투자가 필요한데 무려 1천200조원에서 1천8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윤 정부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AI 시대 우리 존립과 발전을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AI 특성상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만큼 AI 시대에는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다는 말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