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개혁신당, 국가보조금 자진 반납 개정안 마련

현재 정당이 반환 의사 있어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정당이 필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당의 국가보조금 반환은 해당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당이 보조금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정부가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진 반납이 불가능한 상태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정당의 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도록 했다.

개혁신당 의원 4명 전원은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해 타당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 및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최근 불거진 '보조금 먹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보조금은 5석 이상이거나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교부된다.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선관위 정당 보조금 6억 6000만원을 받았지만, 5일 후 새로운미래 세력이 이탈하며 4석으로 줄어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분식 회계", "위장 결혼"이라며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으로 챙긴 수십억의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총선에서 설립된 위성정당들은 더불어시민당 34억, 미래한국당 86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창당한 데 대해 "지금까지 개혁신당에 해왔던 비판만큼 위헌 정당의 보조금을 환수할 방법을 진지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