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충남 서산서 민생 토론…"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게 국가의 헌법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주제 :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이번에 해제지역에 포함된 대상은 없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지역 발전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에 대한 추진성과도 공개했다.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모두 2조9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