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권역 활성화 위한 특별법 추진 움직임 잇따라…22대 때 공론화되나

부산에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미 발의…남부경제권 산업동맹 특별법 추진 움직임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등 선례도 있어…"신공항·달빛철도 제대로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도 남부경제권 산업동맹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22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국회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도 처리한 바 있어 지방의 특정 권역을 아우르는 법안 제정의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2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위촉식에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민선 8기 달빛동맹의 3번째 결실로 산업동맹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와 광주를 구심점으로 한 영호남 달빛동맹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및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달빛철도건설특별법 등 법안 2개를 제정하는 성과를 냈다. 여기에 산업동맹 특별법이 추가되면 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구상이다.

지방 권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이미 타 지역들에서 다수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부산 지역 정치권은 남부권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시키고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만들기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충북 지역 정치권은 충북 및 인접 광역 시·도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묶고 이 지역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같은 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역시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한 섬들을 하나로 묶어 행정·재정적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제주·강원·전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특별자치도로 규정해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6월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남부경제권 산업동맹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신공항, 달빛철도는 어디까지나 사회간접자본(SOC)일뿐 이를 활용한 산업, 경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본격 운영되더라도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법 추진은 물론이고 다방면에서 향후 구축될 SOC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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