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 관리·감독 안했나…커져가는 '교육당국 책임론'

교육부 지난 국정감사서 '검수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마련' 약속했지만 실효성 의문
교육당국 "감리 맡겼지만 하자 발생, 검수는 모듈러 교실 공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는 것" 해명
학부모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해 몰랐으면 무지, 알았으면 학생과 학부모 기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윤종호 경북도의원이 구미 신당초등학교, 인덕중학교에 짓고 있는 모듈러 교실 점검을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 페이스북.

경북 구미의 초·중학교 모듈러 교실에 중고·불량자재가 사용돼 논란(매일신문 3월 5, 7일 보도)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A업체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시공 문제로 도마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철저한 감독을 약속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만큼 교육 당국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A, B, C 등 모듈러 업체 3곳의 조립식 교사가 혁신 제품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는다. 그 결과 3개 사가 독점을 하게 되고 당연히 부실공사와 부패신고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로 시행한 교육부의 모듈러 교실 표본조사에서 '안전에 문제 있다' 등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A업체에 대해 이미 한번 조사를 하고 문제를 확인했다. 필요하면 모든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모듈러 교실 구매,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 감독관의 검수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적정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리자 활용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논란이 된 구미 모듈러 교실은 오는 11일까지 공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검수 체크리스트는 쓰이지 않았다. 검수 체크리스트는 모듈러 교실이 모두 지어진 후에 최종 점검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미교육지원청은 시공 전에 '하자 우려' 민원을 접수하고도 사태 막지 못해 "감리만 믿고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한 학부모는 "교육 당국이 부실 공사할 줄 몰랐다면 무지, 알았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것이다. 제아무리 업체가 대충 시공하려고 해도 구미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이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매일 현장을 방문할 수 없어 감리에 맡겼지만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검수는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제가 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모듈러 교실 이용 거부로 대체교실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학교 측에서는 안전검사에서 추가적인 문제는 더 발견되지 않아 11일부터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