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몰아친 주택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일단 기다려보자" 연장 신청도 쇄도

도시정비법 3년 일몰 규정으로 28곳 해제 시기 도래
18곳 연장 신청, 9곳은 해제 추진…사업 진행은 1곳뿐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파동 재건축 지역 일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정비예정구역은 무더기 해제를 앞두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동 해제 시기가 도래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28개다. 도시정비법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 대상이 되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

해제 시기가 다가온 정비예정구역은 ▷달서구 7곳 ▷수성구·달성군 각 6곳 ▷동구·서구 각 3곳 ▷중구·남구·북구 각 1곳이다. 모두 대구시가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해 12월 31일이 해제 기한이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곳은 서구의 한 재개발 단지 1곳뿐이었다. 나머지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탓에 주민들끼리 의견이 갈리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거나 정비구역으로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더 유지할 수 있다. 대구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구역 18곳은 2년 연장을 결정하고 나머지 9곳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 연장과 해제는 구별로 큰 온도 차를 보였다. 개발 수요가 높은 수성구의 정비예정구역 6곳은 6곳 모두 연장을 신청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연장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율도 수성구 정비예정구역이 74.1%(파동대자연1차), 59.7%(지산녹원맨션), 52.3%(지산목련)로 상위권을 연이어 차지했다. 연장을 신청한 18곳 정비예정구역의 전체 평균 동의율은 37.7%에 그쳤다.

반면 달성군의 정비예정구역 6곳은 1곳만 연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곳은 자동 해제될 처지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주택 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해지자 전통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위주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저층 주거지 멸실, 마을 공동체 붕괴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 12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최종 보고서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획일적인 공동주택건설을 피하는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보고서는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주택과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