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 대안 '도심복합사업' 대구에선 찬바람만

달서구 대구신청사·남구 미군부대 주변 후보 지정됐다가 철회
민간 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반대…"소외계층 위한 주택공급 필요"

지난 2021년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주택가.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호응이 적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후보 지정을 철회했다. 구민수 기자

민간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대구에선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공급 물량이 과다한 대구에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13일 오전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 인근 주택가. 오래된 저층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즐비한 이곳은 지난 2021년 5월 도심복합사업 후보로 지정됐던 곳이다. 인근에 대구신청사 부지(옛 두류정수장)가 자리잡고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개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 방식을 재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 급증한 대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주민 호응도 낮은 바람에 정책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였던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주택가 역시 마찬가지다. 둘 다 대로변과 인접한 주택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업 진척은 더디기만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율이 30% 미만으로 호응이 낮고 지정 이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12월 두 곳 모두 후보에서 제외했다.

특히 달서구 감삼동 주민들은 지정 이후 1년간 찬성과 반대로 분열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간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탓에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역세권의 살기 좋은 곳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계층에 대한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다. 대구 도심에는 공공이 개발 가능한 택지도 많지 않고 사례도 적다"고 지적했다.

키워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1년 9월 도입됐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대략 13년 이상 소요되는 데 반해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를 통해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