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10조 투자…수술·입원에 높은 보상"

상대가치 점수 개편 자주 하기로…의료비용분석위 구성
난이도 높은 내과·외과 분야에 5조원 집중 보상

지난달 19일 안동시 한 종합병원 전광판에 '필수의료의 최후보루로 남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 가격의 기본 원칙인 '행위별 수가제'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는다. 필수의료와 수술·입원 등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대폭 늘리고 이를 위해 10조원을 투자한다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수가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방침이 결정됐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행위별 수가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란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을 보장하고 어느 정도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를 정할 때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인 상대가치 점수를 빠른 시일 안에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또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수가 계획의 세부 항목은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올해에 모든 계획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또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을 투입해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의사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