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교수 "200명 교육 불가능, 강의실도 3개뿐이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최중국 교수가 의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확정 짓고, 대학별 증원 인원을 배분한 가운데 정원을 4배 더 받게 된 충북대 의대 교수가 "2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교육환경에 대한 책임이 학교와 의대 교수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기자회견에서 "현재 49명 정원을 기준으로 1년에 시신 10구를 기증받는다"며 "입학 정원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걱정된다. 이 부분은 총장도, 교육부도 풀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선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열렸다.

지난 20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확정하고, 비수도권에 82%(1천639명), 수도권에 18%(361명)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 50인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 가운데 15곳은 정원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거점 국립대는 대부분 200명 정원으로 늘었는데, 충북대는 49명에서 4배가 늘어난 200명을 배정받았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70~80명 수준으로 증원을 늘려달라고 할 땐 응답이 없더니 불가능에 가까운 200명 증원을 통보했다"며 "충북대엔 강의실이 3개뿐인데, 200명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최 교수는 당장, 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시체(카데바) 수급부터 차질이 생길 것이며 학생들 실습 수업 또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본과 3~4학년이 되면 임상교수로부터 환자 진료·수술 등을 배우는데, 임상교수 90명이 두 학년 400명을 가르치고 환자 500~600명을 보려면 실습수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125명에서 75명이 늘어 200명 정원을 배정받은 부산대 의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정부의 증원 배분에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환자가 없으면 만성 적자를 보는 현행 수가체계로는 아무리 최신식의 좋은 병원을 만들어도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졸업생들도 지역에 남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분 과정에 한 차례도 학교에 실사를 나온 적이 없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이 2천명에 병적으로 집착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성이 마비되는 게 현실이다. 이제라도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법원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