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휴학계 수리 안되면 행정소송 나설 것"

전국 40개 대학에 휴학 수리 요청
의대증원 의사결정에 의대협 참여시켜야
휴학계 자유 해석 없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일 대구 시내의 한 의과대학교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이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3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임시 총회를 열고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들은 "현재 의대 강의실은 비어있다. 휴학계 제출, 수업 거부로 인해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2025년 확대된 증원을 학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로 본인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대협은 "앞으로 누구보다 의학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의료계를 책임질 추제로서 이해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학생으로서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의·정 합의체'를 제안했다.

의대협은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휴학계 사유를 자유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턴·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라며 "인턴,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자유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