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정부, "과감한 의료 재정 투자나설 것"

내년도 예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라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 대폭 확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