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위한 의료개혁 완수, 의료계 대화 응해달라"

대국민 담화 열고 "정치적 득실 아닌 역사적 판단" 호소
이해집단에 굴복, 정치 없는 것…합리적 안 있으면 언제든 논의
국민 참여 사회적 협의체 제시
정치적 불이익 감수 정면 돌파…대통령실 "증원 규모 조정 가능"
이제 의료계가 대안 내놓을 때

1일 대구 시내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TV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끝을 모르는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접 담화문을 들고 국민 앞에 섰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왜 의대 증원을 하는지, 2천 명이라는 정부 증원분의 객관성과 합리성, 타당성을 여러 차례 물을 들이켜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51분 동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상 문도 활짝 열어놨다. 대화를 통해 어떤 결론이든 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의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의 의료 권익과 복리가 크게 개선되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 태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은 물론, 잠재적 의료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쇄도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도출한 의대 증원 의제인 만큼 의료계가 이제는 이에 화답, 실질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설 차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기조였고 그것이 최근 정권에 닥친 위기를 해소할 정공법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의료 개혁 역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정부 추진안보다) 더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통일된 의료계의 대안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화 의지를 분명히한 만큼 의대 증원분에 대한 의료계의 정책 대안 도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 직후 의료계 반응은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의료계가 결국 대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나온다. 의사 수 확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의료계의 장기 투쟁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난은 물론, 선거로 선출된 민주 정부의 통치권 행사에 대한 특정 직역 집단의 도전 사례가 된다는 여론의 우려를 불러오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