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지방시대' 42조 투입…지방시대위 전년비 15.6%↑

첫 지방시대 정책예산 의결…'4대 특구+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 추진
대구·부산·전남·경북 등 4곳, 기회발전특구 신청…지방시대 정책 꼼꼼히 진행될 것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매일신문 DB

정부는 올해 '살기좋은 지방시대' 정책에 총 42조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시대 재정은 국비 24조6천억(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천억원(6.1%)으로 구성된다. 지난해(36조5천억원)보다 15.6%가 증가했고,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위원회는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중 기회발전 특구에는 대구·부산·전남·경북 등 4곳이 지정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청지를 대상으로 특구 지정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를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