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한 中 13세 소년들…형사 처벌 받는다

중국 학폭 살인 시신 암매장 장소. 연합뉴스

중국 13세 소년 3명이 같은 반 학생을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해 체포된 가운데 이들에게 기소 승인이 떨어졌다고 중국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8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의 용의자 장모, 리모, 마모 군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앞서 허베이성 검찰원은 이들에 대한 기소 승인을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했다.

중국판 '촉법소년'에 해당했던 이들은 당국의 기소 승인으로 인해 이제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2월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는데, 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지난달 같은 반 왕모군의 얼굴을 흉기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행한 후 왕모군이 사망하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덩이를 미리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도 왕군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