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찾기 어려운 부패"…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바쉐론콘스탄틴 시계와 관련해서는 가액 상당인 5천63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혐의가 단순한 선물 수수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2년 4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