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난민 송환법 논란끝 英의회 통과…인권단체 반발

상원-하원 이견으로 '핑퐁'…하원서 고집한 정부안에 합의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법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수낵 영국 총리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법안이 상원과 하원의 공방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DPA와 AP·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밤 하원에서 올려보낸 해당 법안을 더는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원과 하원의 최종 합의로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은 정부안대로 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보수당 정부가 내놓은 이 법안은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자는 내용이 골자다.

원안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수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수낵 총리는 이주민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이 정책을 밀어붙였고 보수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 1월 정부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하지만 상원은 지난달 4일 해당 법안을 수정해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상원 수정안은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난민 신청자의 이송을 더 까다롭게 했다.

이에 하원이 상원에서 돌아온 수정안을 부결하고 지난달 18일 정부안으로 복구했다. 이후 양원 간 법안 '핑퐁'이 이어졌다.

상원은 5차례에 걸쳐 하원에 법안 수정을 요구했으나 하원은 번번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날 상원이 선출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의 우선권을 인정해 수정안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거의 두 달간 계속된 교착상태가 깨졌다.

법안 통과로 르완다로 가는 첫 난민 이송 항공편은 10∼12주 뒤에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단체들은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 리버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은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