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도 500㎞ 이상에서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이지스함에 탑재

북 중거리·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미국 해군의 SM-3 요격미사일. 위키미디어 제공

우리 군이 고도 500㎞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를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천39억원이 투입된다.

SM-3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Ⅱ)에 배치된다.

우리 군이 SM-3을 도입하면서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했다가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고도가 높아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해서다. 블록1A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신형인 블록2A의 요격고도는 100∼1천㎞로 알려졌다.

SM-3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SRBM은 SM-3로 요격 가능한 고도 아래로 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M-3는 북한의 대남 공격 때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천500㎞)을 발사했을 때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전혀 별개"라며 "탄도미사일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요격고도 100㎞ 이상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Ⅳ 함정 건조 계획과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 개발도 의결됐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 함정을 대체하는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조2천525억원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유지가 기대된다"며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