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의대교수 처벌 검토…의협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협박"

지난 24일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com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할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면서 "현재까지 대학병원 교수들은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으로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의협은 "교수들은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등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졸속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혼란 유발한 주체는 정부이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교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협박 당사자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