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전공의 류옥하다 "정부, 싸우자는 걸로밖에 안 보여"

정부 "많지는 않지만, 전공의 일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의 법률대리인 조진석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류옥 씨는 이날 고소인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의대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반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3일 "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가 의료계의 극단적 태도를 부르고 있다"며 재차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적게나마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파악,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류옥씨의 법률 대리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독한 류옥씨의 입장문을 통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류옥씨는 지난달 9일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류옥씨는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공이 넘어간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복귀자가 있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