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당초 합의의 3분1인 6천억원만 내겠다"

기술도 덜 이전받는다는 조건으로 제안…정부, 수용여부 검토중
韓정부 예산 1조원 추가 부담…인니 KF-21 기술 유출 혐의 있어

방위사업청은 19일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5호기가 사천 제3훈련비행단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개발 분담금의 3분의1 정도만 납부하고, 기술이전도 덜 받아가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천억원 중 1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 파견된 일부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며, 작년 말 우리 정부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인도네시아 측에서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며, (수용할지)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