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김·배추 등 할당관세 적용…물가 안정에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 기재부 제공

정부가 농수산물 7개 항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으로 모두 최근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 중 일정 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7개 항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김에 대해선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겠다"며 "양식장 2천700㏊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매일 배추 110톤(t)과 무 80t 물량을 방출하고, 다음 달까지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천t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