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정책" 말 듣던 'KC 미인증 직구 금지'…사실상 철회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품목)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거나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퍼졌다.

그러나 해당 발표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 비판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