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품목)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거나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퍼졌다.
그러나 해당 발표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 비판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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