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 직구 관련,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대책을 번복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20일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했지만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렴한 제품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하는 등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 6월부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해외직구 관련 정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TF가 구성됐고,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대책발표 직후 값싼 해외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 19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사흘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