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책`

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책"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05-24 17:12:21 수정 2024-05-24 17:44:59

URL복사

"정권 재창출 실패 이유, 부동산이 컸다"
"문재인 시대 끝났다, 친문 정신은 당에 스며들어야, 친문 프레임에 계속 있으면 제가 실패한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배신하지 않는 한 영원한 동지…민주당·조국당 경쟁 구도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 좋다"
최민희 "종부세 폐지 주장 동의 않아"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을 밝혔다.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돼 온 고민정 의원이 자신이 몸 담아 일했던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던 것에 대해 비판 내지는 반성의 취지로 평가하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론과도 다소 엇갈리 수 있어 시선이 향한다.

고민정 의원은 24일 나온 신동아 인터뷰 '[영상] 고민정 "기존 민주당 이념 벗어날 용기 필요… 종부세 폐지해야"'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저의 기본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내시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싸움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로서는 유동자금이 워낙 많고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집값이 그래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했다"면서 "그러나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종부세 강화를 가리켰다.

그는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 만나면 언제 한번 우리끼리라도 평가를 해보자고 얘기한다. 반성 없이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으니"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정권 재창출 실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에 동의하는지 묻자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고민정 의원은 향후 친문 세력화 필요성에 대해 묻자 "과거에 친노(친노무현)가 있었다. 친노가 세력화를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친노의 정신이) 녹아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친문도 마찬가지다. 지금 재선급 이상 중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안 하고 당선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는 다 친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의 시대는 끝이 났지않는가. 친문의 정신은 친노의 정신처럼 (더불어민주당에)스며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저는 저의 정치를 해야할 것이다. 친문 프레임에 계속 있으면 제가 실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 부대변인(고민정)과 민정수석(조국)으로 함께 일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는 경쟁 정당 당수가 됐음에도 여전히 동지라는 표현이 유효한지 묻자 "배신하지 않는 한 한번 동지면 영원한 동지"라고 단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사이"라고 조국 대표를 가리켰다.

그는 "제가 말하는 동지는 철길과 같은 개념"이라고 비유하면서 "각자의 길은 가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사이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는 좋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의 자리에 조국혁신당이 들어섰다고 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진보적 방향으로 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