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년 만의 골든타임" vs 국힘 "졸속 추진 안돼"…'국민연금 개혁' 평행선

21대 국회 연금개혁 물건너 가나?…의장·여야 원내대표 이견만 확인
이재명, "국민연금 1차 개혁 이번 만큼은 마무리 해야"
황우여, "모수개혁, 구조개혁 별개로 하면 혼란만 가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최대 현안으로 '연금 개혁'이 부상했지만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야권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母數)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1차로 매듭짓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국민연금 외 기타 연금들을 포함한 총체적 연금구조개혁도 동반돼야 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이 큰 탓에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재명, "17년 만 골든타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여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며 "17년 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더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여 여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거나,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변명"이라며 "일단 모수개혁부터 결단하고 더 어려운 구조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마저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다른 헛구호처럼 연금개혁도 '거짓말'이었느냐. 무책임한 연기는 국민 부담과 고통만 커지게 할 뿐"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노후를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모수·구조개혁 함께"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정부와 의논하며 양당이 함께하겠다는 취지를 보인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것이 오랫동안 논의되고 또 한 번 결정하면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조속히 해야 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면서 "모수개혁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엄태영 비대위원도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3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폰지사기(Ponzi scheme·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가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와도 같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모수만 조작해서는 불가능하다"면서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는 게 개혁이지, 포장지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