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선거 이후 달라져…교섭단체 요건 완화하자더니" 일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불발에 대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되돌리는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 먼저 제안했음에도, 선거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총선)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유신의 잔재이며 그 전에는 10석이었다"라며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원위치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선진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원내 20석'을 달성해야 한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의 경우, 다른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해당 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요건은 '원내 20석' 이상 확보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의 경우, 다른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해당 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유신의 잔재"라며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매우 많다"면서 "(요건이) 10석이었는데, 박정희가 20석으로 올린 것이다. 원위치되는 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